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시행 2013.12.27]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93호, 2013.12.27, 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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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연구제도과), 02-2110-273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에 따른 간접비 중 동 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대학(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 포함), 비영리법인에게 간접비 지급 시 적용할 계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접비 계상방법) ①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율 예외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간접비 사용 등) ①간접비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②간접비를 연구개발사업 확보를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간접비 산출시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간접비 비율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기관의 간접비 계상)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라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 외 비영리 연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간접비를 계상한다.

②‘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를 받지 아니한 대학은 3퍼센트를 일괄 적용한다. 단,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실시 후 설립되어 간접비 고시가 불가능한 대학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간접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③기존의 연구기관이 통폐합 또는 분리되는 경우 새로운 기관은 이전 기관의 간접비 비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간접비 결산자료 요구 등) ①다음연도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산출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각 기관에 간접비 결산내역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각 기관의 간접비 결산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3-193호, 2013.12.27>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다음 계상기준이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 적용한다.

[별표 1]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1. 정부출연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기초기술연구회 (12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7.6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1.08
	국가핵융합연구소	16.92
	한국천문연구원	44.8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2.63
	한국한의학연구원	27.1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2.95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4.7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9.92
	한국원자력연구원	24.7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7.46
	극지연구소	18.92
산업기술연구회 (14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1.7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3.81
	국가보안기술연구소	18.2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48
	한국식품연구원	9.43
	세계김치연구소	40.94
	한국기계연구원	8.54
	재료연구소	5.89
	한국전기연구원	13.60
	한국화학연구원	18.18
	안전성평가연구소	11.1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1.5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6.1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2.79

2. 특정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특정연구기관 (13개)	한국과학기술원	25.77
	광주과학기술원	19.3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7.7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4.69
	한국원자력의학원	35.61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8.13
	한국연구재단	17.0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4.1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92
	한국세라믹기술원	20.1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7.53
	기초과학연구원	20.84
	국가수리과학연구소	18.31

3. 비영리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비영리연구기관 (10개)	전자부품연구원	28.44
	자동차부품연구원	28.20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21.34
	(사)고등기술연구원	17.75
	(재)한국파스퇴르연구소	32.32
	한국광기술원	21.28
	삼성서울병원	17.77
	DYETEC연구원	17.49
	한국섬유개발연구원	14.70
	한국선급	24.87

4. 대 학

연번	대학명	간접비 비율(%)	연번	대학명	간접비 비율(%)
1	가천대학교	29.35	37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5
2	가톨릭대학교	29.75	38	군산대학교	30.9
3	강남대학교	10	39	극동대학교	5
4	강릉원주대학교	27	40	금강대학교	15
5	강원대학교	28.2	41	금오공과대학교	19.75
6	건국대학교	27.65	42	김천대학교	5
7	건양대학교	15	43	나사렛대학교	20
8	경기과학기술대학교	9.9	44	남부대학교	14.9
9	경기대학교	26	45	남서울대학교	15
10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0	46	단국대학교	29.9
11	경남대학교	30.9	47	대구가톨릭대학교	31
12	경북대학교	29.9	48	대구과학대학교	5
13	경상대학교	29	49	대구교육대학교	15
14	경성대학교	31	50	대구대학교	31
15	경운대학교	15	51	대구보건대학교	10
16	경인교육대학교	15	52	대구한의대학교	30
17	경인여자대학교	5	53	대림대학교	5
18	경일대학교	30	54	대원대학교	5
19	경주대학교	10	55	대전대학교	29
20	경희대학교	30	56	대진대학교	20
21	경희사이버대학교	10	57	덕성여자대학교	20
22	계명대학교	31	58	동국대학교	29.65
23	계명문화대학	5	59	동덕여자대학교	15
24	계원예술대학교	5	60	동명대학교	20
25	고려대학교	30.75	61	동서대학교	20
26	고려사이버대학교	5	62	동신대학교	19.9
27	고신대학교	5	63	동아대학교	29.75
28	공주교육대학교	5	64	동양대학교	15
29	공주대학교	30.65	65	동양미래대학교	5
30	관동대학교	20	66	동원대학교	5
31	광운대학교	29.75	67	동의과학대학교	10
32	광주교육대학교	15	68	동의대학교	31
33	광주대학교	15	69	명지대학교	24.34
34	광주여자대학교	15	70	명지전문대학	10
35	국민대학교	30	71	목원대학교	15
36	국방대학교	5	72	목포대학교	28.75
73	목포해양대학교	15	110	수원대학교	4.34
74	배재대학교	31	111	숙명여자대학교	31
75	백석대학교	9.9	112	순천대학교	19.50
76	백석문화대학교	15	113	순천향대학교	20
77	부경대학교	29.25	114	숭실대학교	31
78	부산가톨릭대학교	10	115	신라대학교	15
79	부산교육대학교	5	116	아주대학교	30
80	부산대학교	28.61	117	안동대학교	29
81	부산외국어대학교	31	118	안양대학교	10
82	부산장신대학교	5	119	연성대학교	5
83	부천대학교	5	120	연세대학교	27.8
84	북한대학원대학교	10	121	영남대학교	29
85	삼육대학교	15	122	영남이공대학교	14.9
86	상명대학교	30	123	영동대학교	5
87	상지대학교	20	124	영산대학교	20
88	서강대학교	29.86	125	예수대학교	5
89	서경대학교	14.75	126	오산대학교	5
90	서남대학교	10	127	용인대학교	15
9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30.75	128	우석대학교	14.9
92	서울교육대학교	20	129	울산과학기술대학교	31
93	서울대학교	28.9	130	울산대학교	30.86
94	서울디지털대학교	5	131	원광대학교	30.9
95	서울시립대학교	19.9	132	위덕대학교	10
96	서울여자대학교	19.9	133	을지대학교	14.6
97	서원대학교	15	134	이화여자대학교	28.9
98	서일대학교	10	135	인제대학교	30.75
99	서정대학교	10	136	인천대학교	20.96
100	선문대학교	20	137	인하공업전문대학	15
101	성결대학교	5	138	인하대학교	28.8
102	성공회대학교	15	139	장로회신학대학교	10
103	성균관대학교	32	140	전남과학대학교	10
104	성산효대학원대학교	5	141	전남대학교	32.86
105	성신여자대학교	20	142	전남도립대학교	5
106	세명대학교	20	143	전북대학교	29.86
107	세종대학교	27.8	144	전주교육대학교	5
108	세한대학교	5	145	전주대학교	30.55
109	수성대학교	10	146	제주대학교	27.6
147	조선대학교	30.75	172	한국성서대학교	5
148	중앙대학교	28.15	173	한국외국어대학교	28.9
149	중원대학교	5	174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5
150	진주교육대학교	5	175	한국체육대학교	15
151	차의과학대학교	20	176	한국항공대학교	29
152	창원대학교	31	177	한국해양대학교	29
153	천암연암대학	5	178	한남대학교	29
154	청운대학교	9.9	179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	5
155	청주교육대학교	15	180	한동대학교	20
156	청주대학교	14.9	181	한라대학교	10
157	초당대학교	5	182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10
158	춘천교육대학교	15	183	한림대학교	29
159	충남대학교	30.9	184	한림성심대학교	10
160	충북대학교	31.9	185	한밭대학교	30
161	침례신학대학교	5	186	한서대학교	14.9
162	평택대학교	5	187	한성대학교	10
163	포항공과대학교	30.61	188	한신대학교	15
164	한경대학교	20	189	한양대학교	28.5
165	한국교원대학교	20	190	한양사이버대학교	15
166	한국교통대학교	28	191	한양여자대학교	15
167	한국국제대학교	10	192	한일장신대학교	15
168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	193	협성대학교	4.9
16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	194	호남대학교	15
170	한국복지대학교	5	195	호서대학교	20
171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0	196	홍익대학교	20

[별표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율 예외 지급기준

□ 정률계상 예외가능사업

○ 사업비 고유비율로 적용이 가능하나, 전년도 간접비 지급액 수준보다 현저하게 하향조정할 수 없음

구 분	사 업 내 용	계상방식
기반구축중심 연구개발사업	○ 다음 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 시설․장비․인력․정보 시스템 구축 - 기술이전 및 산학협력기반조성 - 학술연구활동 및 국내외 교류협력촉진 지원	예외가능
인력양성중심 연구개발사업	○ 연구인력 및 기술인력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적용 특례사업	○ 일반연구개발사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 - 동일과제 내에서 세부･위탁과제의 연구주체가 산･학･연 복합적으로 구성된 과제 - 외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 예산사정 등 예외 적용이 불가피한 과제 ○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기획․관리․평가․조정사업

※ 적용구분이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주된 목적 또는 사업비 비중 등에 따라 판단

※ 2년 이상 다년도 사업 지급률 결정시, 당해연도 고시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 당시 지급률 적용. 단, 단계 구분이 있는   사업은 단계별 신규협약 체결시점에서 적용되는 고시율 적용